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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초기 진술분석 중요"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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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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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새얀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최새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새얀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공익과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할 최새얀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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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김지향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김지향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지향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Hauptman Ham, LLP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정세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에서 송무 분야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할 김지향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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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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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
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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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
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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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
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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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
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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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