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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2.01.13

언론

성범죄 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해 도움 받아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초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 여러 종류의 증거 중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수사에 매우 중요한 진술 내용 준비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어려운 용어를 꼼꼼히 정리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데,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심리적인 안정 및 진술,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45

2022.01.02

언론

[시사매거진] 성범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시사매거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대체로 지인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많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도 과거의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여 난감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실성이 의심 받아 수사기관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장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고소를 빨리 하지 못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반응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또한 일기 등의 기록이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등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데, CCTV는 1개월이 넘어가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다만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언제 알려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증을 찾는 게 중요하며, 변호인과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2021.12.31

소식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무실 확장 이전

그동안 의뢰인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온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기존의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규 사무실에서 의뢰인님들과 만날 예정이며, 의뢰인님들께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님들께서는 기존 사무실로 방문하여 불편 겪으시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며, 본 웹사이트 '사무소 위치' 페이지(http://shimlee.hanbom.com/location)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주소와 대중교통 및 주차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