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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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소장 작성
  3. 경찰조사 대비 진술준비
  4.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5. 필요시마다 의견서 제출
  6. 재판 증인출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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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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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대표 업무사례

2019-2020 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대표 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 2019. 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와 술집에 동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었는데,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의뢰인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명백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극히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진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가해자 집에 이르는 경로의 CCTV 분석 결과 의뢰인께선 다소 취한 상태이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동의하에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는 경우 대부분 성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어플 내 대화내역을 캡쳐해 제출하며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기에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흠집내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뢰인께서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 사례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지갑을 분실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일관되게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고,
만남을 갖기 전 의뢰인께서 친구에게 ‘너도 어플로 만나본 적 있어?’, ‘이거 위험하진 않겠지?’ 라고 페이스북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보하여
성관계에 동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식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주목했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입증에 있어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는 최근 경향상,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는 말로 접근하였고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간 수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 차례의 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위 이권을 제시하는 언행을 한 것은 맞으나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
피해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의뢰인께서 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생활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②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에서의 대화 내용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가해자가 의뢰인을 불러낸 시각이 보통 새벽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점,
④가해자가 의뢰인의 회사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해야 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의 지위, 이권관계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당시 심리 상태를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는 2015. 7경부터 약 6개월여에 걸쳐 회식자리, 점심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허벅지, 등,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의뢰인을 수 십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으셨고,
당시 범행을 수 차례 목격했던 동료들 또한 침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퇴사를 결심하셨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3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나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②범행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범행으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합리적, 일관적으로 설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식당 등지에서 CCTV 기록 입수를 시도했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범행 당시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유사피해자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가해자와 함께 당시 직장에 재직 중이어서 증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득하여 세 분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공판정에의 증인 출석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3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수차례 진술하며
의뢰인께 2차 가해를 가하던 가해자는 증인이 속출하자 그제서야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단호한 처벌 의사를 표하셨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범행 직후 고소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
그 증명의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 및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까 우려로 망설이시는 분들께 이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를 보게 되었는데,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사진이 있어
해당 계정 메일로부터 자신의 메일로 위 영상 등을 전송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뢰하셨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어쨌든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이니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를 통해 답을 드리고,
즉시 고소를 진행하며 위 메일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나 위치가 동의 하에 찍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평소에도 의뢰인께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강해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진은 절대 찍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가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포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채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클라우드로부터 첨부한 사실이 표시되는 메일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결국 자백했고
어렵지 않게 처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2018. 11.경 저녁무렵 직장 선배인 가해자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어 강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직후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2개월여가 지난 시점 지인들에게 당시 사건을 터놓았다가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고 고소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 직후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의뢰인께서 기억이 거의 없어 강간 피해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약물 사용 범행의 경우 유사 피해자가 더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자의 주변인들, 특히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과 매우 유사한 방식의 피해를 입었던 2명의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의 초점이 가해자의 약물 입수 경로에 맞춰졌고,
가해자의 ‘데이트 약물’ 관련 검색 기록, 수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의료 기록 등의 유력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정황에 관한 증명을 통해 약물 사용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약물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 즉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검출이 어려워
고소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직접 다른 피해자를 찾아나서는 등 분명 방법이 있으니 좋은 참고 사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2017. 11.경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해온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하셨고,
이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다리, 복부 등에 심한 찰과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해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약 1년여가 경과한 2018. 12.경 가해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유죄 입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께서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약 1년여간 가해자와의 교제를 이어오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기록이 상해에 관한 진단서밖에 없어 가해자는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줄곧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고,
중요한 정황증거인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①사건 직후 의뢰인께서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②갑자기 가해자와의 이별을 선언하는 등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에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는 한편,
당시 통화기록 중 ③가해자가 의뢰인께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의뢰인께서 통화를 거절한 점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황 증거를 짜임새있게 제출한 덕에 수사의 진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제와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지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참고인 조사 당시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충분히 강간치상의 입증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안심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인 관계 성범죄의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 사례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담당 지도교수인 가해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회식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4년여간 수 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지도교수와 지도제자라는 관계의 특성상 쉽사리 신고할 수 없었고,
특히 동일한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더 있음에도 모두 원래 그런 교수님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끝에 2019. 3.경 고소대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줄곧 위와 같은 범행이 일종의 상호 애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신에 대해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교수법상 불가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께서 수년간 주변 지인들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한 사실,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목격진술을 받기 위해 동일 과정생 모두를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일을 진행했고,
그 결과 회식자리에서의 목격자와 수 명의 추가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행해진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해낼 수 있었고,
상당한 합의금과 가해자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단 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으며 가해자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이 의뢰인께 직접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적정 합의 규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을 이용하여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없다. 당신의 과실도 있다.”라며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선 합의에 응하는 게 옳은 지 확신이 없어 고민하시다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와 변호인의 위 발언 및 행동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사실상 2차 가해에 가깝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도록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측을 압박하여 합의에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가 결정적이어서 합의가 없을 시 무거운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려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일반적인 합의 과정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
(가해자측 기존 제시액의 약 3배)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를 시도해옵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사후상황으로 인해 의뢰인들께서도 합의를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종종 존재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는 추후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한 것이 후회되어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역시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우연히 알게 된 성범죄 피의자 카페(성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카페였습니다)에서
사건 일시, 사건 내용 등이 의뢰인의 피해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고,
이 글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해당 글이 자백진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댓글을 포함하여 2차 가해에도 이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수집 가능한 정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카페 내에서 검사 프로필과 상대측 변호사 프로필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재판부는 매우 괘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위 글이 가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임을 확인하였고,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활발히 운영되는 성범죄 피의자 카페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공유하는 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혹여 위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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