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본 범행에 연루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위 조직원인 친구가 대여를 요청할 당시 사용 목적에 대하여는 의뢰인께  

단순히 자신의 급여를 관리하기 위함이라 하고 범행목적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께서는 '뭔가 수상하다' 정도의 의심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수익에 비하면 대여로 인한 수익이 극도로 미미한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께 어떠한 범행 가담 목적도 없었으며 수동적인 수준의 가담만 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행위 자체의 범행가담성은 인정되었으나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 판단되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