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고 별거를 시작하시면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이혼소송 전반을 의뢰하셨는데,

현재 육아 휴직 중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소송 도중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전받으셔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양육비 사전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평소 생활비 등을 최대한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바,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급여 이체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카드내역 및 계좌내역을 통해 대출상환금 및 공과금 등 주거비용과 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각종 양육비 및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당사자 소득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을 상회하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사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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