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과거 단순 가담으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행위를 반복한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이나마 형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하고 싶어하셨고,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미 과거 동일한 사기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는 터라 무죄나 방조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은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범행규모보다 피해액을 과도하게 크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고,

    이 점에 주목하여 피해규모를 1심 판결인 5,000만 원보다 1/2이상 낮은 2,200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히 재판기간동안 담당변호사와 자주 접견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파악하려 노력한 덕분입니다.


    또한 이미 상당한 구속기간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적극 어필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향후 일정 부분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공증한 점 역시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해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금융범죄의 특성 상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변호사의 노력이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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