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

   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신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 급기야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렵고, 영업에 지장을 줄까 하는 우려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채로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진술 부분을 자필 진술서로 대체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직접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가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를 제지하고

   변호사들이 중간 단계에서 자필 사과문을 전달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5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출동하여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성급히 합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탄원서 작성을 권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점차 높여 협상해갔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워하였으나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에 처음 제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의 합의금을 즉시 지급받으셨습니다.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당장 비용이 부담되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지 못해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우려되는 성범죄 피해자들께서는

   본 사건처럼 선임비용을 줄이고 합의에 성공한 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합의 계약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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