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대기업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해양조선장비업체로,

정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카탈로그 및 계약서 등에

해당 제조사의 상표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H기업이 문제제기를 하며,

정식수입이 아님에도 협력사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호를 도용하였다며

이를 시정하고 재발시의 위약벌 조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측은 ①현실적으로 병행수입 방식의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수출기업의 상표를 이용하며,

②정식수입은 아니나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해당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에 상법이 보호하는 영업의 표장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원칙적으로 제품의 제조사와는 무관하게 타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해당 제조사의 상표를 협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적극적으로 제조사의 상표를 노출하였던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판매제품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에만 제조사명을 노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IP(지적재산권)은 기업활동에 있어 많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영역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을 위하여는 비즈니스 전반에 관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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