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몇 차례 국내에서 현금 이송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 대비 과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어느 정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나, 그 행위태양이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사기죄로 보기에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보다 처벌이 약한 사기 방조의 혐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범죄성을 어느 정도 의심하긴 하였으나 범행의 정확한 의미는 전혀 모른 채 

   간절한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한 이송행위만을 몇 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친구와의 카톡 및 위챗 채팅 내역이 남아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친구로부터 받은 커피 기프티콘 등일 뿐이어서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방조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부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전부터 담당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고 과도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하고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의 꼬리에 위치한 가담자에게도 매우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잘 모르고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또는 범죄단체조직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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