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은퇴 후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대금이 최소 5억 이상 발생하는 큰 공사인지라 추후 생길 분쟁에 대해 일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으로 유명한 D업체와 공사계약을 진행중이던 의뢰인께서는 사전합의를 중간에서 조율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셨고,

   이미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맡겨본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중간에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기성금 정산을 위해서는 기성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기성고 액수에 관해 건축주와 공사업체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의 감정을 거쳐야하는데,

   법원을 통한 감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그 기간동안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대출금 이자, 일실수입 등의 손해가 매우 큽니다.


   또한 기성고 외 건축상 하자와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감정 및 추가공사대금 감정도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역시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야하며, 감정비용이 매우 비싸고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양측 모두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분쟁발생 시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1. 추후 공사 타절이 있을 경우 기성고, 하자 및 추가공사대금 감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특정 자재와 공정에 대한 단가 합의

   3. 추가 공사대금의 상한폭 

   4. 제3의 감정업체 선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사 타절 시 분쟁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 원의 공사 또는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긴 공사기간 동안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고 그러한 분쟁이 법적 절차로 가야한다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길수록, 공사 규모가 클수록, 공사대금이 높을수록 미리 법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본 사례는 공사계약 당시부터 구체적 분쟁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마련해 건축주 및 공사업체 모두가 리스크를 줄인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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