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해 안내해주었고 분양권의 총 매매대금은 추후 매도인과 조율하여 정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당일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송금내역서를 확인한 후 매도인과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조율하였고 

   다음 날 의뢰인과 수차례 통화하며 잔금일자 및 지급방법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종 잔금액, 잔금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을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양권의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매도인은 태도를 바꾸어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도인은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성립되었더라도 동의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파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하여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되고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조율로 쌍방이 합의한 계약금을 지급한 바 있고, 그 후 잔금일자와 잔금을 치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잔금의 일부를 더 지급하여 총 분양권 매매대금의 1/3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당사자간 구체적인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문자, 통화내역, 공인중개사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구체적으로 피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변경 이행 및 분양권 양도통지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 계약의 경우 변동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프리미엄을 노린 매도인의 단순 변심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가면 불리할 것 같아 계약금을 돌려받고 분양권을 포기할까도 고민하셨으나

   전부 승소 판결과 함께 변호사비용도 모두 매도인의 부담으로 되어 큰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이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유불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