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피의자와 대학 동기 관계로,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의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폰을 보며 따라 올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른바 '몰카' 촬영을 한 것인지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첩을 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응하여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자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된 사안입니다.


사진첩에는 사진 및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 천여 점의 촬영물이 있었으나 의뢰인 외의 피해자가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처음에는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사를 가지고 계셨으나,

오랫동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로 조속히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몰카' 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진행 

또한 의뢰인께선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범행의 당사자가 대학 동기 관계이며, 장소 또한 교내인 것으로 보아 같은 과 동기 및 선, 후배 등 교내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와 같은 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줄 것을 경찰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진상의 날짜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4명의 추가 특정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총 5인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와 합의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 피해자가 많아진 만큼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에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났으나,

피의자 또한 많은 피해자에게 보상할수록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더 참작될 수 있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5인 모두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피의자와 또 다시 교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피의자가 최소 1년간 휴학하는 것 또한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정되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범행과 같이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행의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다른 피해자를 찾아 연대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