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선 대학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여 새벽 무렵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동아리 선배인 피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의뢰인께서 심하게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으며, 의뢰인께선 일어나려 하였으나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다음 날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피의자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의뢰인을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하더라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고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 등 증거가 일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선 범행 도중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시지 못한 것이나,

당시 피의자가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당시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목격사실을 문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총 2명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은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니 약 20분 정도 경과 후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남자 신음 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관계 중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를 의심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목격진술이 범행시각 피의자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은 방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정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 스스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의외의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본 사례를 참고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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