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징역 1년, 손해배상 1,750만 원
-
링크 복사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에서 의뢰인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간접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어필하는 이중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
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했으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그리고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약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주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고 1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
준강제추행 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업무상위력추행 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합의금 1억 8천만 원, 집행유예
-
-
강제추행 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
준강간, 준강제추행 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합의금 1억 원, 집행유예
-
-
유사강간 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합의금 3,000만 원, 집행유예
-
-
집단성폭행 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
-
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촬영물 이용 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
-
강제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
데이트폭력(주거침입) 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벌금 50만 원
-
-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합의금 3,000만 원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
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손해배상 4천만 원
-
-
준강간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합의금 6,3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
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
-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
-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
-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
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