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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시 교제 중인 사이였으며, 함께 잠을 자는 사이에 불법 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먼저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찰칵 소리와 함께 잠이 깬 피해자는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가해자의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해 보자 예전에 찍었던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 또한 다량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법 촬영 몰카를 찍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들킨 것 이외에도 몰래 촬영하고 숨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이성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포의 가능성도 높아 불안도 또한 높은 상태였으므로 빠른 해결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가해자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였으며, 가해자의 핸드폰을 빠르게 압수해 포렌식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사관님으로부터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이 너무 많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심앤이 변호사팀은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행중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다는 점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포렌식 결과를 통해 다른 피해자 또한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상황이 커지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합의금과 장래 피해 발생을 막는 예방 조항과 유포금지 조항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올바른 성개념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제시한 부대 합의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나체를 촬영한 것과 조사 중 또 다른 피해자의 사진 또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선고와 압수된 핸드폰을 몰수 당하는 중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유포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처럼 적극적인 수사와 카메라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입수하여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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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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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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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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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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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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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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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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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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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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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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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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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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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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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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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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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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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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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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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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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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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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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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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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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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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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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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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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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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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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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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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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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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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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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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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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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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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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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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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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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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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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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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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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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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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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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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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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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