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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의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고소장이 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나 추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성립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혐오나 수치심 등을 동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추행의 기준은 단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면 알아서 사건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번복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다행히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신빙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모순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여도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미처 선임하지 못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및 수사 미진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엮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자문을 받아 피해 대응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방법과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은?
사람의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종 본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럼 없이 타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들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기에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의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고소장이 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나 추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성립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혐오나 수치심 등을 동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추행의 기준은 단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면 알아서 사건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번복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다행히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신빙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모순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여도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미처 선임하지 못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및 수사 미진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엮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자문을 받아 피해 대응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