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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처벌과 관련 판례는?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 역시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행위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과 관련된 법률 규정, 실제 판례,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강간의 정의와 법적 근거는?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과는 다르지만, 그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역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판례는? ​ 유사강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기준과 처벌 수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기습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에서는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 만약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와 증거 채취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상담소를 찾아 심리적 지원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특히 성범죄에서는 형의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과 유사성행위는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3.11

칼럼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특수강간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고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안전 또한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달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다릅니다.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사용하는 등 더욱 악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가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2인 이상의 합동 범행: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함께 강간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은?   특수강간죄는 사건과 피해의 심각성,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특수강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   특수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료 지원을 받고, 범인을 잡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정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옷이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받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치료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치유되어야 이러한 법적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신변과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수강간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의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03.10

칼럼

성폭력 피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초기 대응에서부터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신고 절차 ​ 피해 직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사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가까운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관 중 하나인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 지원과 함께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경찰서나 성범죄 전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증거 수집 방법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가해자 처벌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직접증거로 인정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간접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가방 등에 담아 따로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DNA 정보와 섞이지 않도록 본인 이외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우리 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성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행위자는 그 죄질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및 절차   성폭력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방 및 교육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법적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금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3.07

칼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란?

성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형량은 각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 먼저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교육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만 5세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은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호자가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2025.03.05

칼럼

학교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면 아직 학생일 뿐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학교 폭력 못지않게 학교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한 많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면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학교 성폭력 피해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성폭력 사건도 친구들이나 또래들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장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 하지만 학교 성폭력의 피해는 생각보다 잔인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이성의 신체를 터치하는 수준을 넘어 인적이 드문 교실이나 창고에서 강제추행, 밖으로 불러내어 술을 강제로 먹인 후 강간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성인들의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고 잔인한데요.   심지어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행해지고 있어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학교 성폭력 ​ 학교 성폭력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역시 비슷한 나이의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법 등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인 간 성폭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가벼운 처벌밖에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개최되는 것인데요. ​ 가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등교 금지나 강제 전학, 퇴교 등의 조치를 받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조치를 통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가해자 처벌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 방법인데요.   그런데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추가적인 대응으로 학교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가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데요. ​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학교 성폭력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학교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과 부모들을 뵐 때마다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오직 당신만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느껴야 했던 공포심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저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당신을 도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서부터 학폭위 참석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단계 동석 등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한 합의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은 가볍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초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 성폭력 피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칼럼

성추행으로 신고할 때 주의 사항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백화점이나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의 신체 일부를 은밀히 혹은 강하게 터치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직장 동료 혹은 상사가 친밀감을 빌미로 나를 추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오늘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여도 만약 상대방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우리 법원은 성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만약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추행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신고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범죄 피해 입증에 있어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성추행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거나 아니면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 대부분이어서 cctv 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아니면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ctv영상 외 혹시 가해자의 체액이 뭍은 옷가지가 있다면 이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간접증거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 성추행 피해 후 신경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추행 피해 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성추행 신고할 때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간접의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추행 피해의 증거가 되는데요. ​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면 이는 증거효력이 떨어집니다. ​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여 성추행 신고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처음 겪은 성범죄 앞에 무섭고 긴장한 나머지 수사기관 신고와 조사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신고. 성범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십시오.   성추행, 성폭행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고통입니다. ​ 이런 고통 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저희 심앤이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성추행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025.02.28

칼럼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 전략은?

조심스럽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당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이, 혹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진 않을지 매우 불안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가해자의 요구에 끝없이 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유포죄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촬영물이 없었으나 허위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가해자의 모든 협박 내용 증거를 확보하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는 빠른 압수 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촬영 기기나 PC를 예고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 증거 인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이기에,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압수해야 할 장치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압수수색 요청까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신고했다가 정말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고, 정말 영상을 삭제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순순히 촬영물을 지워줄까요? 협박에 응하거나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 고소당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합니다. 그러니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2.24

칼럼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몰래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기숙사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적인 장소뿐 아니라 개방된 지하철, 여객기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물론이고,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규정 및 처벌 근거   몰래카메라 촬영의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 등 추가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촬영된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몰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단계부터 법원의 공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만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한 불법촬영을 인지하였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빠른 신고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장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해당 장치를 보존하고, 발견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추후 가해자의 처벌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유포의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