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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약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엄벌탄원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형해주면서,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용서와 감형을 하는지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임의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공탁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관련된 상황 역시 재판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사나 학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조직 문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워서 회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성추행과 계속된 2차 가해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가해자, 피해자, 담당 재판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한다면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악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결국 재판부가 확인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4.12.06
성추행 엄벌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엄벌탄원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형해주면서,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용서와 감형을 하는지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임의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공탁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관련된 상황 역시 재판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사나 학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조직 문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워서 회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성추행과 계속된 2차 가해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가해자, 피해자, 담당 재판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한다면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악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결국 재판부가 확인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