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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떤 범죄일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   최근 도서관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이런 경고 문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도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조차 누가 피해자가 될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한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후에 도망가기도 하고(소위 엉만튀, 슴만튀 사건),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추행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찜질방이나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범행의 행태, 반복 및 지속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문성, 관련된 사건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과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공 분야 등 관련 장소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처벌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또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과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024.12.12

칼럼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추행을 어떻게 입증할까? ​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02.4.26 선고 2001도2417)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하고, 다음날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비슷한 취지의 대화나 통화를 했다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가해자가 상급자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걱정하고 진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 ​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특히 성추행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쉽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자신감 없이 진술한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범행 전후에 있던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9

칼럼

성추행 사건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형사 사건에서 위자료란? ​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등 병원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무에 영향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합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추행 위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 성추행 사건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형사 합의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역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할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벌 외에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등 처분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약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은 즉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2.07

칼럼

성추행 엄벌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만약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엄벌탄원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형해주면서,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용서와 감형을 하는지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임의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공탁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관련된 상황 역시 재판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사나 학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조직 문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워서 회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성추행과 계속된 2차 가해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         어떻게 써야 할까? ​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가해자, 피해자, 담당 재판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한다면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악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결국 재판부가 확인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4.12.06

칼럼

부부 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까? ​ ​ 성폭행은 보통 형법 제297조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 사이의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을 통해 법률상의 배우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폭언 등이 동반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가정 구성원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그리고 과거에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과거에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절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   하지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가정 구성원은 보통 같은 공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이혼이나 가출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발생한 폭력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 깬 다음 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폭력 역시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부 성폭행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이나 부부의 평소 언행과 성폭행이 발생한 당시나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 범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5

칼럼

헬스장에서 개인PT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장소보다는 밀폐된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회식 장소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도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헬스클럽에서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PT는 Personal Training의 약자로 헬스나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함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개인 PT라고 표현하는데,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이 불면서 부쩍 많아진 운동 형태의 하나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PT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PT 중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고, 이로 따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많은 성추행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작이었고, PT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합의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라며 자기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트레이너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내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카메라의 화질, 촬영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 역시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   성범죄 사건의 특징의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심리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황에 따른 변명이나 핑계를 찾아냅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느냐 여부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가해자가 무리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신체 접촉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따라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회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수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분명히 하지 말라거나 그러한 접촉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체를 접촉한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하게 반응하면 보통은 굳이 접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보다 용이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4

칼럼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스토킹이란? ​ ​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예전 연인이나 일반인이라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집착, 연인 간의 애정 문제나 다툼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납치나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범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사실 많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호감이 가는 상대라 관심을 표현한 것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데, 가해자는 뒤늦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형의 감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그 행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범죄의 행태,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을 그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3

칼럼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성폭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해 느끼는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제301조의 강간치상,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 친구 또는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인에 의해 범행이 발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주거지, 가족 관계, 직장이나 지인들의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가해자는 술이 깨고 사과하고 다시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의할 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성범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발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친구가 성폭행한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