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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스토킹, 스토커’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저희 심앤이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분들이 스토킹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시는데요.
특히 한 때는 연인이었던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남친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스토커가 되어 여성분들을 힘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 때.
여성분들은 전 남친의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몰라 참기만 하시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을 보면 남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남자친구의 정성이고 어느 행동이 스토킹이 되는지 구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들로 보고 있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스토킹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란 휴대전화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그리고 영상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전 남친이 사이버상으로 스토킹하면 전 남친이 피해자들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무섭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경 처음 시행될 때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전 남친이 스토커인 경우 인정에 호소하는 전 남친을 여성분들이 용서하게 되면서 전 남친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23년 7월경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전 남친의 구애 행위들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스토킹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나 보낸 선물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증언을 잘 모아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친 스토커로 인해 상담하시는 여성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전 남친에 대한 동정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은 전 남친에게 또 다른 여지를 남겨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전 남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여성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입니다. 전 남친의 행동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구애가 아닌 범죄입니다.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힘들고 고민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5.01.15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를 아껴주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껴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때론 과한 아껴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의 아껴줌이 버거워졌고 그래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고하던 순간부터 전 남자친구의 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고 그것은 곧 저에게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스토킹, 스토커’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저희 심앤이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분들이 스토킹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시는데요.
특히 한 때는 연인이었던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남친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스토커가 되어 여성분들을 힘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 때.
여성분들은 전 남친의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몰라 참기만 하시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을 보면 남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남자친구의 정성이고 어느 행동이 스토킹이 되는지 구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럼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들로 보고 있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스토킹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란 휴대전화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그리고 영상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전 남친이 사이버상으로 스토킹하면 전 남친이 피해자들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무섭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경 처음 시행될 때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전 남친이 스토커인 경우 인정에 호소하는 전 남친을 여성분들이 용서하게 되면서 전 남친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23년 7월경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전 남친의 구애 행위들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스토킹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나 보낸 선물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증언을 잘 모아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친 스토커로 인해 상담하시는 여성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전 남친에 대한 동정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은 전 남친에게 또 다른 여지를 남겨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전 남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여성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입니다. 전 남친의 행동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구애가 아닌 범죄입니다.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힘들고 고민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