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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 범죄는 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만약 몰카 설치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몰카를 설치하여 고객의 환복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5월,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몰카 범죄의 처벌은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촬영 또는 유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반복적 범행 또는 유포 목적이 명백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장치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처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은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빨리 삭제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하여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세요. 2025.01.17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수위와 형량은?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조항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 형량,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몰카 범죄는 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만약 몰카 설치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몰카를 설치하여 고객의 환복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5월,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형량?
몰카 범죄의 처벌은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촬영 또는 유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반복적 범행 또는 유포 목적이 명백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장치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처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은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빨리 삭제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하여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세요.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