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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때 검사가 변호인 역할 해주나?
검사가 피해자 편이어도 특정 사건을 특별히 신경 쓰기는 어려워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이 중요할 수 있어…피해자 입장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 주장 반박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재판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지만, 재판 단계가 되면 검사가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니 변호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여서다.
A씨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재판 때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기도
변호사들은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그러기에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거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 수로 인해 세심하게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유죄 입증 자료, 양형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유리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해자 편인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검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편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형식과 절차에서 그렇다는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공판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일단 사건 수가 너무 많기에 한 사건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가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의견서를 내지만, 검사가 직접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절차인데, 검사가 알아서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않기에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혼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가해자 변호사를 방어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특별히 성범죄는 무죄판결이 가장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조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선 변호인을 활용하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만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거나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MTSEAEF97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