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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음주 성추행이란?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추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술에 의존하여 일상을 해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평소 욕망을 절제하던 이성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 본능적인 행동을 하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결국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추행은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가해자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행위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추행 가해자가 자기는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친한 동료여서, 가까운 사이라서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만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까지 과음하여 의식을 잃거나 만취한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함께 음주한 사람이 있어서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다면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만약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목격자나 CCTC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통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사건 자체를 입증하기까지는 어려워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만한 사건이 있었겠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이라서 자꾸 번복한다면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기억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할 때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출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11.15

칼럼

몰카포렌식 경찰 수사 어떻게 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서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자기 신체나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가해자는 앞서 설명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은밀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인지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런 성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보고 심지어 다시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카포렌식 수사는 어떻게? 몰래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저장, 복사, 유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복구 및 보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파일 복구, 로그 분석,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합니다. ​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하면 아마 평생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태블릿PC,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임의로 저장, 복사, 삭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압수해야 할 증거가 있다는 명확한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14

칼럼

성범죄 공탁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경우에도 공탁 제도를 활용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공탁을 형사소송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 합의를 알아야 합니다. ​ 형사 합의란 가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대신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가 이것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물론 고소나 고발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합의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우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 범죄의 양상은 천태만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공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어려우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탁법은 공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쑥 공탁금을 맡겨버리고 감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 형사 공탁 역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가 피해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탁금을 수령하기라도 하면 일부라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무턱대고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 공탁에 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서, 공탁 회수동의서 등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12

칼럼

성병 감염 신고 전 상해죄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성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성병 감염 사례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 성병은 역사가 매우 긴 질병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도 성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의 대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중세와 근대에도 성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원인과 전파 경로 등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치료와 함께 교육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이라던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병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면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재발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 그런데 만약 누군가로 인해서 성병이 옮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병은 보통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남자 친구나 연인,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지만 참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만약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 감염은 상해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해죄란 간단히 설명하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의 장애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행위 역시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형량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병으로 인해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서 병을 옮았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상해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은 성병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전후에 가해자와 대화한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고의성과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과실치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가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08

칼럼

성추행로 인한 손해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경우는?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가해자의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무척 큽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 외에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실이익이 있습니다. ​ 만약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쉬었다면, 휴직 동안의 임금 역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소득 감소도 모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역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민사 절차의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것이고, 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은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그전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을 형사 절차와는 달리 배상을 청구한 원고,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해의 발생, 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이 끝날 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앞서 설명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절차이든, 민사 절차이든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적극적 손해, 피해로 인해 상실한 일실 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입니다. ​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 그리고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손해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가 유력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절차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1.07

칼럼

성폭행 판단 기준과 의미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성폭행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일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나 기타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중 형법에서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를 현실에서는 주로 성폭행이라고 표현합니다. ​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 그래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297조 이외에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법적 기준은?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정서적 압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구타와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가해자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 그래서 성폭행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굳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가해자가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성인은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한 경우라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절차는 보통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의 신체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 해바라기 센터 등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자의 DNA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씻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치고, 심한 경우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05

칼럼

피해자 진술조서가 진술서와 다른 점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후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 보통 사건의 경과, 피해 사실, 가해자의 범행이나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성범죄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증언 등이 모두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통해 범죄 및 피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중요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출석합니다. ​ 자신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진술 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경찰에서 질문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걱정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와는 뭐가 다를까? 간혹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 진술서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진술조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만, 진술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따라서 진술조서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피해자 진술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우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장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문이 든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사건 당시만을 물어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 그런데 성범죄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사 및 진술하는 과정에 수사관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6조 1항과 2항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조사할 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궁금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05

칼럼

성폭행 고소장 작성 막막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성폭행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형사절차는 보통 수사 기관에 고소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진행할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이므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 제일 처음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명시하고,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도 적습니다.   만약 범인의 신원을 모를 때는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증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개요에 대해 기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합니다. ​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해 서술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구구절절 작성하는 것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역시 기재합니다. ​ 목격자나 CCTV,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인지,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적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를 기억해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면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수사 단계에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에 가는 것도 무척 무섭게 느껴집니다.   범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받고, 나중에 재판까지 받는다면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착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분명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