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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 소송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병원비 등 당장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 배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피해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합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외에도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전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예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조항과 같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2024.08.22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합의란?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 소송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병원비 등 당장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 배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피해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합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외에도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전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예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조항과 같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