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공무원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위가 안정적이고, 고용도 정년까지 보장되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삶의 질,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도 장점이 많아 한때 노량진에 수험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업무 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연금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같이 근무하는, 혹은 상급자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하고 퇴직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에서 공적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며, 청렴결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성추행은 보통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교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의 하나가 신상 공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7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기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직위 해제,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임 또는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28
공무원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주의할 점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공무원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위가 안정적이고, 고용도 정년까지 보장되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삶의 질,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도 장점이 많아 한때 노량진에 수험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업무 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연금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같이 근무하는, 혹은 상급자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하고 퇴직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에서 공적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며, 청렴결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보통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교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의 하나가 신상 공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7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기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직위 해제,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임 또는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