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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
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