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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보다는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으니 더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의 범죄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정신과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출, 퇴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범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부분 형사 절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따로 민사 절차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록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보다는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만약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으니 더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의 범죄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절한 시기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정신과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출, 퇴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범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부분 형사 절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따로 민사 절차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록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