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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면 학사 학위를,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합니다.
흔히 대학교를 상아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를 티 없이 맑은 상아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문적 성과와 고귀한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유명 대학의 모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많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지도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도 교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혹시라도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서 말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지도 교수가 난처해할까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수의 한마디에 대학원생의 학위 수여 여부가 달려있다 보니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단 여학생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교수라는 특수한 지위 및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전북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대학은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문제가 된 교수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고,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9.13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면 학사 학위를,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합니다.
흔히 대학교를 상아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를 티 없이 맑은 상아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문적 성과와 고귀한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유명 대학의 모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많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런데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지도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도 교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혹시라도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서 말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지도 교수가 난처해할까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수의 한마디에 대학원생의 학위 수여 여부가 달려있다 보니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단 여학생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교수라는 특수한 지위 및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전북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대학은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문제가 된 교수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고,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