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성추행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성추행의 판단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찰나의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화질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용기를 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사건을 감추다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이것 역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나 문자를 녹음,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추행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4.09.14
성추행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성추행의 판단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찰나의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화질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용기를 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사건을 감추다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이것 역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나 문자를 녹음,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추행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