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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상대방(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이것을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추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작하는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받지도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성폭행 기소유예는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사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진술 등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가해자가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범죄의 유무와 실체적인 진실, 가해자의 처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는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2024.09.30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상대방(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이것을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추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작하는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받지도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성폭행 기소유예는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사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진술 등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가해자가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범죄의 유무와 실체적인 진실, 가해자의 처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는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