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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폭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중의 하나가 강간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술이나 음료 등에 약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것을 음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만약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또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서 일관성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꾸 진술을 번복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당한 것인데, 가해자가 남자 친구나 아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적 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일부에서부터 성관계 영상까지 불법 촬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유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02
준강간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대비 방법
준강간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폭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중의 하나가 강간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술이나 음료 등에 약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것을 음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할까?
만약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또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서 일관성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꾸 진술을 번복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당한 것인데, 가해자가 남자 친구나 아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적 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일부에서부터 성관계 영상까지 불법 촬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유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