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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와 서로 같이 아는 사이이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중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30%에 이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도 트라우마나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기관 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추행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학생을 지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바로 신고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교사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자체가 너무 무섭고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상태를 평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아이들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범행일 뿐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지만,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자꾸 번복한다면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30
선생님이 성추행 가해자인 경우 대처방법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위험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와 서로 같이 아는 사이이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중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30%에 이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도 트라우마나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기관 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추행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학생을 지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바로 신고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교사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자체가 너무 무섭고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상태를 평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아이들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범행일 뿐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지만,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자꾸 번복한다면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