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후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보통 사건의 경과, 피해 사실, 가해자의 범행이나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성범죄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증언 등이 모두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통해 범죄 및 피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중요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출석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술 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경찰에서 질문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걱정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진술서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진술조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만, 진술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술조서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우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장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문이 든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 당시만을 물어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사 및 진술하는 과정에 수사관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6조 1항과 2항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조사할 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궁금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05
피해자 진술조서가 진술서와 다른 점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후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보통 사건의 경과, 피해 사실, 가해자의 범행이나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성범죄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증언 등이 모두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통해 범죄 및 피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중요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출석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술 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경찰에서 질문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걱정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와는 뭐가 다를까?
간혹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진술서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진술조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만, 진술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술조서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피해자 진술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우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장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문이 든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 당시만을 물어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사 및 진술하는 과정에 수사관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6조 1항과 2항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조사할 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궁금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