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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경우에도 공탁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공탁을 형사소송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 합의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가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대신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가 이것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나 고발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합의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우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양상은 천태만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공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어려우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공탁법은 공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쑥 공탁금을 맡겨버리고 감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 공탁 역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가 피해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탁금을 수령하기라도 하면 일부라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공탁에 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서, 공탁 회수동의서 등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12
성범죄 공탁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경우에도 공탁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공탁을 형사소송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 합의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가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대신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가 이것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나 고발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합의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우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양상은 천태만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공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어려우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탁법은 공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쑥 공탁금을 맡겨버리고 감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 공탁 역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가 피해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탁금을 수령하기라도 하면 일부라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공탁에 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서, 공탁 회수동의서 등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