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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서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자기 신체나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가해자는 앞서 설명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밀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인지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런 성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보고 심지어 다시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저장, 복사, 유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복구 및 보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파일 복구, 로그 분석,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하면 아마 평생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태블릿PC,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임의로 저장, 복사, 삭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압수해야 할 증거가 있다는 명확한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14
몰카포렌식 경찰 수사 어떻게 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서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자기 신체나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가해자는 앞서 설명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밀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인지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런 성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보고 심지어 다시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카포렌식 수사는 어떻게?
몰래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저장, 복사, 유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복구 및 보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파일 복구, 로그 분석,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하면 아마 평생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태블릿PC,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임의로 저장, 복사, 삭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압수해야 할 증거가 있다는 명확한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