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투뉴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피해 사실 규명 위해 노력해야
보통 성범죄 변호사라 하면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의 광고가 많아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이나 여러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전담하여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으면 형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담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얻으므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실을 고발할 때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고소장 작성, 진술, 합의 등 여러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도와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