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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해야
성범죄로 인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데, 남성 여성 경찰관 모두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 수사 현황을 파악하며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nter@jemin.com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