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몰래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기숙사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적인 장소뿐 아니라 개방된 지하철, 여객기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물론이고,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범죄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 등 추가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촬영된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몰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단계부터 법원의 공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한 불법촬영을 인지하였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빠른 신고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장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해당 장치를 보존하고, 발견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추후 가해자의 처벌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유포의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20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몰래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기숙사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적인 장소뿐 아니라 개방된 지하철, 여객기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물론이고,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규정 및 처벌 근거
몰래카메라 촬영의 범죄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 등 추가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촬영된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몰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단계부터 법원의 공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만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한 불법촬영을 인지하였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빠른 신고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장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해당 장치를 보존하고, 발견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추후 가해자의 처벌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유포의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