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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유포죄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촬영물이 없었으나 허위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가해자의 모든 협박 내용 증거를 확보하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는 빠른 압수 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촬영 기기나 PC를 예고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 증거 인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이기에,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압수해야 할 장치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압수수색 요청까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신고했다가 정말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고, 정말 영상을 삭제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순순히 촬영물을 지워줄까요? 협박에 응하거나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 고소당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합니다. 그러니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2.24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 전략은?
조심스럽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당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이, 혹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진 않을지 매우 불안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가해자의 요구에 끝없이 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유포죄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촬영물이 없었으나 허위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가해자의 모든 협박 내용 증거를 확보하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는 빠른 압수 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촬영 기기나 PC를 예고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 증거 인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이기에,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압수해야 할 장치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압수수색 요청까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신고했다가 정말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고, 정말 영상을 삭제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순순히 촬영물을 지워줄까요? 협박에 응하거나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 고소당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합니다. 그러니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