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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장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비용은 형사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손해 (위자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성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2) 재산상 손해: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치료비: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약값 등.
- 일실수입: 성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 상실분.
- 기타 비용: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빠르게 원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략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해자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더 확실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형사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 조회를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11.05
성범죄 민사손해배상, 형사사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완전히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혹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장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비용은 형사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손해 (위자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성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2) 재산상 손해: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치료비: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약값 등.
- 일실수입: 성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 상실분.
- 기타 비용: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3. 민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빠르게 원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략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해자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더 확실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진행 시 고려할 사항과 주의점은?
민사소송 역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형사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 조회를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