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과거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유포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소지 또는 제공 목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유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 ID, 연락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유출 증거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포물 모니터링,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의뢰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및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확보된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딥페이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IP 추적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활용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진술 지원,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포물 삭제 및 피해 구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삭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1
AI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실제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처럼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음란물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해 자기 얼굴이나 모습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피해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AI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법률로 처벌하나요? |
과거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유포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소지 또는 제공 목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2.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가해자 처벌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유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 ID, 연락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유출 증거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포물 모니터링,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의뢰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 및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확보된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딥페이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IP 추적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활용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진술 지원,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포물 삭제 및 피해 구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삭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