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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했더라도 촬영자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예: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재유포하거나, 심지어 저장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 유포 사이트의 URL, 해당 게시글 화면 캡처,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협박 메시지, 범행 인정 내용 등)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말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계정 ID, 프로필 등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유포물 모니터링, 증거 확보, 국내외 유포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인지한 유포물 정보와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연계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거 수집, 법리 분석, 형사고소 진행, 유포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증거 제출,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가처분 신청 등 유포된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형사 절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조치 이후에도 유포된 콘텐츠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유포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5.11.12
불법촬영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형사처벌 수위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했더라도 촬영자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예: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재유포하거나, 심지어 저장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 유포 사이트의 URL, 해당 게시글 화면 캡처,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협박 메시지, 범행 인정 내용 등)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말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계정 ID, 프로필 등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유포물 모니터링, 증거 확보, 국내외 유포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인지한 유포물 정보와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연계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거 수집, 법리 분석, 형사고소 진행, 유포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 증거 제출,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가처분 신청 등 유포된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형사 절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조치 이후에도 유포된 콘텐츠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유포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