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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합의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위자료, 치료비 등)를 배상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범죄의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무거울수록 합의금 액수는 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세고 수법이 가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 범죄보다 상습적이거나 장기간 이루어진 범죄에서 합의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 외상 유무, 상해 진단서의 내용(예: 골절, 열상 등)과 치료비 등.
- 정신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진단서, 상담 및 치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2차 피해 여부: 소문, 직장 내 불이익, 학업 중단 등 2차 피해의 정도.
- 사회적 지위 및 나이: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합의금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자력(재산, 소득)은 합의금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에게 자산이 없으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수사 초기, 기소 전, 재판 중 등)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에 임하는 절박함이 달라지므로, 합의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인 지식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가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사건 축소 시도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정적인 대립 없이 합리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혼자서는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만 하고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5.11.13
성폭행 합의금 실제 금액 기준과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합의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오늘은 성폭행 합의금의 실제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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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는? |
합의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위자료, 치료비 등)를 배상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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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행 합의금 실제 금액 기준은? |
성폭행 합의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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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범죄의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무거울수록 합의금 액수는 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세고 수법이 가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 범죄보다 상습적이거나 장기간 이루어진 범죄에서 합의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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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피해 정도 |
- 신체적 상해: 외상 유무, 상해 진단서의 내용(예: 골절, 열상 등)과 치료비 등.
- 정신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진단서, 상담 및 치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2차 피해 여부: 소문, 직장 내 불이익, 학업 중단 등 2차 피해의 정도.
- 사회적 지위 및 나이: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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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및 자력 |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합의금이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자력(재산, 소득)은 합의금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에게 자산이 없으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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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수사 초기, 기소 전, 재판 중 등)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에 임하는 절박함이 달라지므로, 합의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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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 합의 시 피해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
합의는 피해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인 지식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가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사건 축소 시도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정적인 대립 없이 합리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혼자서는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유사 사건 판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만 하고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