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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습추행은 형법상 별도로 명시된 죄명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설령 상대방의 반항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갑자기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함으로써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못하게 만든 경우,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습추행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시설, 공연장, 목욕탕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외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상습성,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이나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붙잡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이동 방향, 신체 특징(문신, 점 등), 소지품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추후 진술 신빙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 관계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수사관을 요청하면 그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법정에서의 변호,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기습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5.11.14
기습추행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기습추행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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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일까? |
기습추행은 형법상 별도로 명시된 죄명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설령 상대방의 반항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갑자기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함으로써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못하게 만든 경우,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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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습추행의 처벌 수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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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만약 기습추행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시설, 공연장, 목욕탕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외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상습성,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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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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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수집 |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이나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붙잡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이동 방향, 신체 특징(문신, 점 등), 소지품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추후 진술 신빙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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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수사 절차 |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 관계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수사관을 요청하면 그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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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
기습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법정에서의 변호,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기습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