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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반드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극심한 취기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모두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강하게 저항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할 수 없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거나 전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준강간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음주량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지, 대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는지,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술자리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의 이동 방법,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피의자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사건 당시의 기억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기억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이 곧 의식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단절될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외 증거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4) 성관계의 배경과 강요
만약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거나, 술자리에서 합석했거나, 키스나 스킨십을 먼저 허용했다고 해서 만취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동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체액, DNA, 신체 흔적 등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증거 확보 조력,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만취 상태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5.11.19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법원은 동의로 인정할까
술자리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는 사건 당시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행위는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며,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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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취 상태 성범죄의 법률 규정(준강간죄)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반드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극심한 취기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모두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강하게 저항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할 수 없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거나 전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준강간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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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음주량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지, 대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는지,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술자리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의 이동 방법,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피의자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사건 당시의 기억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기억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이 곧 의식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단절될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외 증거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4) 성관계의 배경과 강요
만약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거나, 술자리에서 합석했거나, 키스나 스킨십을 먼저 허용했다고 해서 만취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동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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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취 상태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체액, DNA, 신체 흔적 등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증거 확보 조력,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만취 상태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