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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유포한 경우, 또는 취득·시청·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사진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피해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거나 대응을 주저하기 쉽지만,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출된 사진과 영상,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캡처, 유포자의 계정 ID, 유포 시각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촬영 또는 캡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중 유포 협박, 금품 요구, 욕설, 2차 가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모두 보존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P 주소 등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피해 상황과 감정 등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삭제하여 증거가 소멸하면 수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직접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 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동행하며,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출된 사진과 영상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긴급 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 심야 시간 유포 등에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삭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고소를 위한 수사기관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11.24
몸사진 협박 리벤지포르노 피해 형사고소 및 긴급삭제 절차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몸사진 협박이나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하고 때로는 금품 갈취 및 추가적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출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사진 협박 및 리벤지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며, 유출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유포한 경우, 또는 취득·시청·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사진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절차는? |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피해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거나 대응을 주저하기 쉽지만,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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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증거 확보 |
유출된 사진과 영상,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캡처, 유포자의 계정 ID, 유포 시각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촬영 또는 캡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중 유포 협박, 금품 요구, 욕설, 2차 가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모두 보존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P 주소 등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피해 상황과 감정 등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삭제하여 증거가 소멸하면 수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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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고소 |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직접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 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동행하며,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긴급 삭제 절차 |
유출된 사진과 영상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긴급 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 심야 시간 유포 등에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삭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고소를 위한 수사기관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