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낸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클럽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클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강남패치’와 유사한 디지털 신상폭로의 원조 계정인 ‘강남주’ 역시 이번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그 외 일부 인물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글 작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성립 가능성, 공범과 동일인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2. 해외 SNS 익명 계정 … 가해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 익명 계정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며,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플랫폼 측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을 악용,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의 뒤에 숨어 무고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계정 정보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이 사건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메타(인스타그램) 영장 집행 및 텔레그램 추적
이와 같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노력은 익명 메타(인스타그램) 계정과 가상 자산(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영장 집행을 통해SNS 계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의 기업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클럽’ SNS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이후 구속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에는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주클럽 운영자는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주클럽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깬 유의미한 리딩 케이스”라며 “이번 ‘주클럽’ 운영자 특정에 힘입어 앞으로 ‘강남주’와 같은 디지털 폭로계정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신상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 역시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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