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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신고 후 해고 조치와 2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스타트업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의뢰인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평소 희망하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의뢰인이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가해자가 저녁에 있는 자기 팀 회식에 의뢰인도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팀의 회식이었지만, 그래도 회사 상급자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곤란했던 의뢰인은 결국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초기니까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식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술도 깰 겸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회식 장소 근처를 둘이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경력과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자랑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는 없는지, 있다면 성 경험은 어떤지 등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성추행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가 회사 내에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두렵고, 사건이 공개되어서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무척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며 사건을 덮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어렵게 들어간 첫 회사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1개월간 고민만 하면서 혼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고심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운 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측에도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과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한 기록 등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가 제시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결국 가해자를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해고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퇴사까지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더욱 처벌을 낮춰주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