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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성추행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조차도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성추행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Q. 성추행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 밝히고 경고하기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목격자의 증언 확보하기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 활용하기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 그리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단 현재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 심앤이(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로펌은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