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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정보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시 아래의 민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Q. 혼인빙자간음죄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판결
합의금 3,000만 원
의뢰인은 처음에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 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