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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해 도움 받아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초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 여러 종류의 증거 중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수사에 매우 중요한 진술 내용 준비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어려운 용어를 꼼꼼히 정리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데,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심리적인 안정 및 진술,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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